특히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경제 분야다.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엉뚱하게 급여 수준이 낮고 고용 여건도 불안한 계층에서 취업자가 집중 감소했다. 

하위 20%의 가계소득 또한 크게 감소하면서 고소득층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이 도리어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간 해석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며 2020년까지 1만원으로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5월 고용 쇼크를 놓고서도 양측은 맞섰다. 청와대는 “불안한 형태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강변했고, 김 부총리는 “계절적 요인(잦은 봄비)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설명하면 변명으로 보인다”며 경제팀이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적잖은 부작용을 잉태할 소지를 안고 있다. 시행일을 열흘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업무로 봐야 할지 등을 놓고 고용 현장은 혼란을 겪는데 정부는 고작 노사간 이견이 없는 사례와 판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만 내놓고선 ‘몰라라’ 하고 있다.

행여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가 외형적인 선거 결과를 잘못 읽고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할까 걱정된다.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추구 및 정치ㆍ사회 부문의 적폐 청산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 경제 운영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지리멸렬함에 따른 반사효과가 적지 않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한껏 실어준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세 축-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중간 점검할 시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올인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성과인 고용지표가 허락하지 않는다. 혁신성장으로 새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소득 주도나 공정경제도 어렵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보완책이 시급한 이유다.